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두31408, 3141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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